사실혼의 경우에도 배우자를 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.
사실혼의 경우에도 배우자를 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. . . 사실혼 관계에 있고 몇 년 동안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.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법적 부부가 아니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? 사실혼 배우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그냥 떠나야 합니까?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상간 소송까지 가능합니다. . 대형 한식당을 운영하는 민수(가명, 55세)와 지혜(가명, 52세)는 다른 식당에서 짝꿍으로 … Read more